심사에 진통을 겪으며 본회의 시작 5분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가결했다.3933억원 증액 규모의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50억 원 및 버스 준공영제 운영 12억 원 등 125억원이 감액됐다.이를 농로 및 배수로 개선과 같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에 전액 증액했다.예결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투표 등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토론 및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 혼란 가중시키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토론과 여론조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주민투표 등의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이어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서 보듯이 오영훈 도정은 중앙정부 설득에 실패했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반영됐지만,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3개 기초시 설치 ▲2026년 7월 출범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3개 기초시 설치는 조례로 설치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오늘 공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방향만 짧게 제시될 뿐 주민투표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세부 국정과제 및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할 각종 안건들을 논의해 왔다.이 중에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5일 제441회 임시회에서 제주형 행정개편과 관련, ‘기초단체 수 2~3개에 대한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 의사결정 위해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이 참여하는 토론회 자리도 마련하겠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장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은 제주형 행정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권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 198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통과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441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 설치 준비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심사한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예산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8월 중 주민투표 권고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나왔다.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에서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기초단체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중이다.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 이후 30일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수렴과,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공고 이후 23일 뒤 첫번째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즉 '최대 6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5일 주민투표의 선결 과제로 제시된 '행정 구역' 쟁점 해소를 위해 여론조사를 긴급히 시행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도의회가 주체가 돼 도민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을 조속히 진행한 후 행정구역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논란 정리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시행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성동구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2026년 성동구 협치의제’ 선정을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구는 지역의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성동형 민관협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서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올해 협치의제는 온라인 제안 공모와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총 53개가 발굴됐으며, 숙의 토론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2건의 의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월 중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만, 2개월 후인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며 8월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도민의 뜻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도는 2023년 1년 동안 도민 경청회와 숙의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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