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특별법 2~3월 처리 목표에도 공청회·주민투표 미실시 논란…패스트트랙 흔들릴 가능성 이강덕 포항시장 “탑다운 통합은 정당성 없다”…통합의 역사성 vs 민주적 숙의 충돌 경북도의회가 지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가결하며 통합 추진이 중대 분수령을 넘었지만, 시·군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속도전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의
6.3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통합으로 실질적 지방 분권과 지역 살리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또 주민투표 절차 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6.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부산·울산·경남만 빠지는 통합지방시대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도민들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문 의원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제2공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문 의원은 " 기본 입장은 향후 1년 내에 결정을 지어야
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대규모 여론조사 등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4월1일 이전에만 실시하면 된다.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했다.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투표일은 수요일로 제한된다. 이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추진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과 부산 연제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통합의 전제 조건과 추진 방식에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박 지사는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축사에서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그는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입법권·재정권·조직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통합청사 위치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경북도지사는 졸속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라”며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대구
대전시가 충남도와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주민투표' 카드를 공식화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자치권 훼손 우려와 지역 내 숙의 부족 논란을 주민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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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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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웅 예비후보, 하평건널목·어달삼거리 직접 점검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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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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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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