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군사 반란 사례를 언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 실제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공약 실천성과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치는 권위 있는 평가 제도다.특히, 공약이행 분야는 ▲선거공보에 제시된 공약의 이행 완료도 ▲공약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노력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실현 과정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5년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음성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은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60일 간격 2회 연속 검사와 방역실태 등 엄정한 평가를 통과한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농가는 2년간 결핵병 검사 면제, 유방염 방제약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2025년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서 총 44호가 인증을 완료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 결핵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다.석성균 농정국장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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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불법 의혹을 받는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방탄로비 활동을 저격하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쿠팡의 미국 정가 로비 자금은 한국 소상공인의 고혈"이라며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정부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소공연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와 이후 '탈팡러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온 국민의 혼란은 아랑곳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보낸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를 지시했다.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민간인들이 무단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강원 고성지역 어업 공동체의 삶과 노동의 소리를 온전히 전승해 온 ‘고성어로요보존회’의 곽상록, 천야조가 '고성어로요'신규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성어로요'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보존하기 위하여 지난 2025년 6월에 곽상록, 천야조를 예능보유자로 추천하였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자로 지정·고시되었다.이번 지정은 관련 전문가의 심의와 현지 조사, 전승 활동 실적 검토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성어로요'는 동해안 고성지역의 어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사형일까? 아니면 무기징역?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처벌만을 허용한다. 특검은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전직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했다.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와 총선 정국을 이유로 수도권 중심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했다. 또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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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삼성전자 SL-M2893FW, 롯데온 1월 22일 특가 찬스 진행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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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공항 ‘혁신 로드맵’] 3-3. 친환경·상생·성장…영국, 히드로·개트윅 ‘동시 확장’ 승부수
영국 내 공항 기반 '지역경제 실험'이 성공을 넘어 이제 국가 전략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로 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히스로공항·개트윅공항의 동시 확장이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신규 항공 인프라 사업은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영국은 공항 간 상호 보완 구조를 명확히하고, 친환경 기준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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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방서·상공회의소·선관위·경찰서·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 방문…협력체계 강화
남양주시는 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김상수 부시장이 관내 주요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기관장과 상견례를 갖고 시정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 생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