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정부가 최근 통신업계와 금융사 등에서 일어난 해킹사고들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에서 일어난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과징금을 경고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며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라 위규 사항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18일 롯데카드는 약 297만명 곡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확인했으며 이중 28만명의 경우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금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재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금융위
금융위원회 해체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억원호’가 닻을 올렸다.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명 약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명된 뒤 15일 취임했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금융위 해체 논란과 맞물린 조직개편 국면 속에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내외 여러 경제·금융 현안들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하며 서민·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포용금융 정책을 발굴하고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새로 만들어진 부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의 현안 대응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자본시장전략기획과는 폐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금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 A씨는 수백억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고가매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진행하고 매수세 유입 후 보유물량을 전량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거래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B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어 “정부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카드 사태로 사모펀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신속 퇴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 규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하고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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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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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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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종합대책 수립
경기 수원도시공사가 ‘2025년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수원시연화장은 실내 추모시설 2곳은 사전 예약제로 정상 운영한다. 다만 제례 공간은 폐쇄 되며, 승화원은 추석 당일에만 축소 운영한다.공영주차장 64곳 중 노외·노상 주차장는 무료 개방하며, 건물식 및 화물 주차장은 추석 당일에만 무료 개방한다.자원순환센터는 10월 5~7일 3일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중단한다.종합운동장과 칠보체육관의 야외 체육시설은 개방하며, 실내 체육시설은 부분 운영한다. 광교체육관은 4일을 제외한
수원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 개최
경기 수원시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복구·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수원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수원시 대응 현황을 하루에 두 차례 업데이트하고 있다.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전입 신고, 일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은 정상적
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진보당 "2026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당선 목표"
진보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당선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당은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