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금융당국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다.신용점수가 금융 이용의 출입문 역할을 하면서도 일부 계층에게는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개인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신용평가 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이번 TF는 국정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에 포함된 신용평가 고도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TF에는 신용평가, 데이터, 법률, 소비자
두나무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이 자사 토큰증권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된 크레도스파트너스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플랫폼 인프라 사례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크레도스파트너스 STO 시스템은 투자계약증권, 비상장 증권, RWA 기반 증권 등 토큰증권 방식으로 발행 가능한 자산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됐다. 금융위 샌드박스 지정됐으며 기업·부동산·비금전채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과 채권, 대출,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조합해 소액 단위의 맞춤형 상품 설계를 지원한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CEO 선임 절차를 비롯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지주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TF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대웅제약 오송cGMP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충청권에 소재한 대웅제약 및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니스트에스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니아 등 5개 업체와 바이오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바이오 업계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동향과 국가 경제에 있어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대규모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바이오 업계는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장기 투자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12일 한 신문이 「‘2배 ETF’ 삼전·하닉·현대차만 나온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상반기 중 국내 증시에 상장할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1운용사 1ETF’ 원칙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같은 일부 우량 종목만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별 ‘1사 1상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량 단일 종목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까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4대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자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은행 앞에서 8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감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도화 로드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금융위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들과 함께 ESG 공시 제도의 도입 방향과 세부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부산시가 국내 최초의 조각투자 유통 전담 거래소인 'KDX 컨소시엄'을 유치하며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이번 유치는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제도'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구성된 KDX 컨소시엄 등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을 발표했다. 이는 시가 그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축적한 정책적 노력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연결된 핵심 성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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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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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뮤지엄' 아시나요? -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부안 근현대사의 산증인' 소재(素齋) 김형주 전 부안여고 교장 별세
전북 부안의 대표적인 향토사학자로 수많은 저작물을 남긴 소재 김형주 전 부안여자고등학교 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소재 김형주 선생은 1931년 ...
표선면, 설맞이 대청결운동 실시
표선면은 지난 12일 공한지 및 주요도로변 일원에서 설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이날 대청결운동에는 표선면 직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방치된 폐기물과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마을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 2월 정기회의 개최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서홍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새로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