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 위원장은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
충남 보령시가 석면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운영한다.이 서비스는 석면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직접 방문해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와 구제급여 신청 등 현장 접수를 지원히 위함이다.서비스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보령시 석면피해 인정자 8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홍성의료원 전문인력이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산소포화도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보령시는 구제급여 현장 접수 및 등급 조정 안내 등 석면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서비스 신청은 보령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임금·보수 미지급 문제를 겪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하고 의료·생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7년 1월28일까지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원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AI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 중심의 안전 담론을 넘어 실제 피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안전한 AI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2026년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예방·권익·신뢰’ 4대 축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감사를 본격 추진한다.현장의 애로를 먼저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사전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 예방감사와 도민 권익 구제, 선거 국면의 공직기강 확립을 연계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톡! 경남형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올해부터 도는 시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 톡! 경남형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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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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