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여사의 심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기 전 심사가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할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씨가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를 유인해 경북 지역에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음 날 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금전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지난해 7월 교제를 시작한 뒤 카드값과 오토바이 리스비를 대신 내주고 보증까지 서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명의로 배송된 리스 오토바이를 두고 갈등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범행을 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자 10명 중 약 9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는 77명이고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유치장에 격리된 인원도 9명으로, 전체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하는 조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속이나 격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최근에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재차 현장을 찾거나, 피해자 주변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기소 시점은 29일로 예정돼 있다”며 “기소 전 마지막 조사는 28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31일까지로, 특검은 그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공천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는 공천개입, 선거개입 내용과 관련해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 42분에 종료했다"며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을 했다고 오 특검보는 설명했다.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14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받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 윤 전 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31일 19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평시 계엄 관련 주무 부
구속된 김건희 씨가 세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채 조서 열람까지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후 2시 12분부터 5시 30분까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6시 24분까지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다.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씨는 오전 구치소 내 진료를 마친 뒤 오후 1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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