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또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군포시는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시는 재산현황, 소득활동 등 그동안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에 나선다.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17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채용관련 하여 인사는 만사가 되기도 하고 망사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용인술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해 임용했다지만 선거캠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적지 않고, 인사의 성패는 이들이 고액 연봉에 걸 맞는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일만 잘한다면 출신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기 안산시는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달 기준 안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80억 원으로,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전체 체납액의 79%인 106억 원에 달한다.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거주지 및 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또 ▲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 압류물건 공매 ▲ 가택수색 ▲ 체납차량
세인트컨벤션웨딩은 29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회사와 고객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수고하는 소속 직원 2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근로자의 날 특별 보너스 2백만 원을 지급했다.이번 보너스는 직원 개인별 100,000원씩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원식 대표는 고향인 인제군에 고액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 왔다.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직원들에게도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향사랑 기부와 함께 나누는 근로자의 날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경로당 무상급식 ‘함께 한끼’에 출향인 강경식 회장이 1000만원을 쾌척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도 정산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훈련용품비 및 대회출전비 지정기부 사업 모금 첫날 제1호로 최고액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 한도액이 상향된 올해는 1000만원을 기부해 변함없는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줬다. 강 회장은 “내 고향 청양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노인분들이 따듯한 식사를 하실 수
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76억4200만원으로,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
대구성서경찰서는 2025년 5월 9일, 달서구 성서농협 성서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성서농협 성서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A씨는 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여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령의 고객을 보고 이상 징후를 감지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관 출동 당시 해당 고객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 1,500만원을 인출한 상태였고 추가적인 출금을 위해 해당 은행을 방문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동해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시는 이 기간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또한,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충남 천안시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4월 말까지 올해 징수목표액 223억 원의 약 61% 137억 원을 징수했으며,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 초과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하고 관외 광역 징수활동을 펼쳐 현장 중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부동산, 가상자산, 공탁금 등 철저한 재산조사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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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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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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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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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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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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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현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영업그룹 이제식 대표는 13일 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에게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특별출연한데 이어,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이번에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특별출연금은 기존 출연금에 더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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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가유산 활용… 관광·문화 향유 기회 확산
경북도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관광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고 산불피해 지역에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도내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산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사업은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활용, 국가유산 야행, 전통산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경북에서는 올해 19개 시군에서 5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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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확정… 대법, 검찰 재항소 기각
1시간전
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