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서울세종사무소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과 민생 대응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기조를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서는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식 검토와 입장 정리는 해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특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격 제안했다. 우 의장의 이번 개헌 제안은 과거의 전면적 개헌 시도와는 결이 다르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9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개헌론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겪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이라는 실용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헌법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성 총리 다카이치가 등장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가 헌법 개정인 듯하다.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는 대신 영원히 무력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평화헌법’이다. 그 핵심 조항인 제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을 축적했고,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위상을 확보하며 현상 변경을 모색하려 한다.평화헌법은 전승국 미국의 일본 재무장 경계와
이란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과 관련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8일 메흐르 통신 등 이란 언론을 인용한 CNN과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 ‘전문가회의’ 내부에서 후계자와 관련한 다수 의견이 거의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회의 위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는 이날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와 관련해 “확고한 만장일치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장애물도 있다”며 “지도자 지명은 정확성과 정밀성
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법 취지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원칙을 강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3일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추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전문가회의는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되며 비밀투표를 통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한다.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르면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일부
박상용 검사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16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한 대통령 범죄에 대한 공소 취소는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붕괴'"라고 정면 비판했다.수원지검 소속인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의 '공식화된 '공소취소'' 방송을 공유하며 이렇게 지적했다.박 검사는 전날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다는 것인가?' 제목의 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한 사법 농단"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한여넷은 12일 논평을 내어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장인수 MBC 전 기자는 지난 10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두고 일제히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자칫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와 파병 가능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여당은 파병이 헌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5조 1항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해석에 따라 침략 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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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KF-21 양산 1호기 출고... 실전 배치 채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한 데 이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이 임박하면서 KAI의 글로벌 방산 수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날 경남 사천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를 출고했다.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약 5년 만의 첫 양산기로,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생산·수출 단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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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중학교, 오케스트라 선율 속 소통의 장 ‘학교설명회’ 열어
약목중학교는 27일 본교 강당에서 경북교향악단 초청 오케스트라 공연과 연계한 학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북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전문 연주단의 품격 있는 연주는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음악을 매개로 한 정서적 교감은 공감 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이어 진행된 학교설명회에서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생활지도 방향, 학교폭력 예방 프로
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초심으로 돌아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간접 언급하며 "집권당이 경각심을 잃은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0일 당 최고...
[6.3 지방선거]'대구 전세, 서울 자가' 시장 정체성 이슈로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으로 올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맞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가르기 위한 후보 경선 1차 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 되면서 잡음과 변수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는 그래도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 공천장을 향한 후보들의 기싸움이 치열해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 경제 살리기'와 '대구시장 정체성'을 둘러싼 이중 전선이 펼쳐졌다. 겉으로는 '대구 경제회복'이라는 공통된 구호를
칠곡 행복마을 만들기, 왜관읍 석전1리 27호 마을 선정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기산면 죽전2리에서 시작된 '찾아라! 칠곡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로 13년째 이어온 사업으로, 27호 행복마을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마을은 왜관읍 석전1리이다.'찾아라! 칠곡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체, 지역 공공기관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27호 왜관읍 석전1리 행복마을 만들기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
칠곡경찰서, 금은방 대상 범죄 예방 맞춤형 진단 실시
칠곡경찰서는 금은방 대상 강·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칠곡군 내 금은방 11개소에 직접 방문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금값 상승으로 인해 금은방 대상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역경찰의 1차 점검과 더불어 범죄예방진단팀의 교차 점검으로 면밀히 진행됐다.주요 점검 사항으로 각 점포의 CCTV 및 비상벨 설치·작동 상태, 금은방 외부 투시성, 근무 형태 등 실제 범죄 대응 가능 여부 중심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