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교원단체들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하성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확립을 위원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AI와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동시에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 양극화, 허위조작정보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뺀 대구지역 6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선거구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대비 과도한 표 편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내세워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선거제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현
법무법인 원이 최근 오스코텍 소액주주를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 분야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정관상 초다수결의제 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핵심이었으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법무법인 원은 기업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에 관한 정관 규정이 헌법 및 상법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승소를 이끌어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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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이지우드 여수경도'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 81인이 골프코스 품질, 객실 구성과 청결도, 식음 서비스, 부대시설의 다양성, 직원 전문성과 응대, 소비자 평판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세이지우드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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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