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경찰개혁, 민생경제를 향후 당 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헌의 우선 과제로는 5
영등포구가 10월 20일까지 구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축제 ‘민회’ 참가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영등포구가 지향하는 헌법 도시의 기본 가치인 ‘구민 주권 사상’을 구민과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민회’는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 의회 ‘에클레시아’가 어원으로, 구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등포구만의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이다.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다각도로 숙의하고, 토론과 실시간 투표를 거쳐 구정 현안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경북도는 8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을 다지고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경북도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
국회사무처 국회의정연수원이 마련한 '2026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가 8월 28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전국 16개 대학생 팀 80명이 참가해 시대 변화 속 헌법이 담아야 할 가치와 제도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고, 대상은 물고기팀이 차지했다.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란 국회의정연수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적 소통과 합리적 토론 역량을 키우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제22대 국회의원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당대표 취임 단 하루 만에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험한 선을 넘어섰다”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반응을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그는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9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데 대해 20일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며 이렇게 여권에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통령의 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초에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것과 관련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연임 안 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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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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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공공주택 공사비 조달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차입금액은 500억원으로, 자기자본 1249억7704만원 대비 40.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여부는 미해당이다.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 전 220억원에서 차입 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차입 전후 모두 109억458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합계는 차입 전 329억4589만원에서 차입 후 829억4589만원으로 늘어난다.차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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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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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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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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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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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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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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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리 '암호화폐, 앞으로 1년은 강세'…디레버리징·토큰화·AI 주목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 톰 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12개월간 매우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는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4년 주기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톰 리는 지난해 10월 디레버리징과 4년 주기 저점 접근을 강세 근거로 들었다. 최근 암호화폐 급반등도 일시적 랠리보다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으로 봤다.그는 가격 약세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암호화폐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