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 확산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100명의 조기납세자를 선정하고 모바일 기반‘탐나는전 정책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가 해당한다.제주도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총 1100명으로, 지난해 1000명보다 100명 늘어났다.특히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기존 지류상품권 지급 방식에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대전 유성구가 8월~11월까지 4개월 간 세수 누락 방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부진세목을 중심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복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반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5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모집한
  충북 보은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소액 체납자가 많은 지방세 특성을 반영해 전화·현장조사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11월까지 4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와 상담, 납부 독려 등 현장 중심 징수허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독촉 및 최고 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 및 재산 현황, 체납 사유, 납부 여건 등을 조사해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충남 서산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7만 5,240건에 대해 약 9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지방세 관련 시스템 정비가 예정돼 당초
세종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2만 5000여 건에 대한 13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약 4000대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1억원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납부고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
대전 동구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9명으로, 지원 희망자는 동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22~25일 동구청 세원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 일정과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8월~11월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명, 체납액 70조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뤄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
충남 홍성군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사실 안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보조, 납부 안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중심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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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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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 구르는 재주가 있을까 × 응봉산
6일전
바람 바람 바람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기에 앞서 부모님 집의 에어컨 덮개를 열고 온 날, 선풍기는 집에서 이미 영업 중이었다. 이름은 사랑벌레인데 기피 벌레로 낙인찍힌 러브버그가 계양산에서 올해 첫 출몰했다는 기사로 오싹해진 마음은 선풍기 바람 못지않았다. 화석연료의 증가, 즉 인간 활동의 확대로 인한 결과치가 더위 몸체로 내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니 충격이 크다. 이보다 더한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도 거세게 불어와 마음이 시릴 정도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만큼 예술가로서 1, 2분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태까지 순풍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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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맑다가 가끔 구름, 곳곳 소나기...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20도, 낮 최고기온은 25~2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29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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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삼성 초기업노조 탈퇴…내달 1∼2일 노사 협상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부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그중 23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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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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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미국 최대의 국경일이다. 매년 이날에는 미국 전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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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영남,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산업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이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산업 태동지’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해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영남권을 차세대 첨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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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본격 시작..다음주 초까지 전국에 비
주말 동안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