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김종민 국회의원은 22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축설계 착수와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에 투입된 예산만 5조원에 육박하고, 앞으로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에 9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했다.최종현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건축물 인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이 언양강변대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 부의장은 21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언양읍발전협의회, 언양읍이장협의회, 언양읍주민자치위원회, 언양알프스시장상인회 관계자들로부터 ‘언양강변대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조속 추진 건의서’를 전달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제출된 건의서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지난 2014년 언삼교까지 일부 구간의 확장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구간 공사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경상북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를 이전 최적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결의안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정부의 국가균
오송참사 3주기인 15일 유가족·생존자와 시민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재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요구했다.이 단체는 “오송 제2지하차도에는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용 핸드레일 등이 설치됐고 생명안전기본법도 제정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추진하는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47개 공약 과제 상당 부분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제안한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제주교총은 이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교육활동보호 안심콜센터 운영은 제주교총이 요구해 온 교권 보호 안전망 구축과 방향이 같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TK통합신공항 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은 지난 22일 , 김기재 당진시장과 함께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당진시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어 의원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당진 ~ 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대상 선정 및 통과 △국도 32 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진항 개발 관련 예산 반영을 건의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 당진 ~ 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10 년 당
4일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경제성이 낙제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대책 마련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회와 인천1호선 송도연장 추진위원회, 송도 8·9공구 도약과 미래발전협의회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인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만 내세우며 사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경제성 지표인 B/C가 0.3이라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개발 지연과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원인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개발을 늦추고 지하철을 제때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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