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로 인구 50만명에 육박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정용 소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당 사업을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해, 개인의 기량과 무관하게 연령을 이유로 활동이 제한되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조례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단원이 활동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정년 조항을 삭제하고 단원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퇴소청소년’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자립준비청년등’으로 확대·정비하고, 관련 용어와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재정립함으로써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높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는 2022년 시행된 「대
서울시 강동구의회 한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 제정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편의를 높여, 어르신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어르신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강동구 거주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구청장이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강동구 내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장 중심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문현섭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동구와 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구민 인식을 확산하고자 했다.개정안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정원은‘12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징계 대상자 보고 및 의원의 징계 요구 시한을 현실화하여 회기 중 기한 만료로 인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윤리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윤리특별위원장의 징계 대상자 보고 및 의원의 징계 요구 시한을 기존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농업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조정해,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규정 중 구의회 의원을 ‘1명’에서 ‘2명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회 의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해,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규정 중 ‘구의회 의원’을 ‘의원 2명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 기준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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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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