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시민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정의 이유가 분명하고 책임의 흐름이 명확할 때, 행정은 비로소 품격을 갖춥니다. 오창제4산업단지를 둘러싼 행정 절차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청주시 행정의 판단 방식은 절차의 신뢰가 흔들릴 때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주시는 민간 산단 조성을 이유로 2021년 4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안전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에 대해 최근 1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도는 전 평가 분야에서 고른 우수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대형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권한 사전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와 노후 공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행정·경제분야 지방자치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금 의장이 제9대 의회 임기 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운영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금 의장은 하남시의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왔으며, 특히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 회복 정책 제안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시민과의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평가는 올해 충남도 15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추진 실적을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현지 확인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시가 해당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이다.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토지 특성 반영의 적정성, 인근 개별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검증했다.이어 모바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처 확대 노력, 신청·지급 절차의 편의성, 대민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라 등급으로 구분해 진행됐다.달서구는 주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에서 소비쿠폰 집행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달서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침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장기간인 7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UPA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인증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과 기업에 부여되는 제도다. UPA는 이번 인증으로 다년간 구축해 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올해 심사에서 공사는 △직무 능력 중심 검증 강화 △전형 단계별 만족도 조사 시행 △불합격자 대상 결과 피드백 확대 등에서
울산상공회의소는 2일까지 이틀간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세무·회계·총무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최재윤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절차의 이해 △근로소득의 개념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이해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계산과정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공제제도 변화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신 개정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무자가 꼭 점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최 세무사는 “올해 연말정산은 연금·주택·자녀 의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일 위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지난달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첫 고위급 협의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랜도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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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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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박석회 사장 승진 등 사장단·임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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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안전하게”…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청소년3분과와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거주 중인 지적 장애를 앓는 11살 손자와 둘이 생활하고 있는 조손가정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400만 원을 지원했다.이날 지원에선 김승유 3분과위원장, 이복우 수석부회장, 고재용·김성열 운영위원
[부고] 차수환(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씨 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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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본격 시작
경북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22일부터 내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카드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영양 불균형
구미시, 겨울철 화재 대비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구미시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예방 집중 점검에 나선다.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 1036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이용이 잦은 시설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