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이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침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대 여당의 검찰개혁이 종착역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추진의 가속도가 붙을수록 그 이면에서 파생될 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와 이른바 '5대 부작용'에 대한 경고음도 임계점을 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