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 검사항목조차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은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한국마사회가 지난 5년간 마권 구매자의 구매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무려 1만건을 넘긴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경고와 퇴장에 그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 지적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시정조치는 단 2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고가 2,87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대부분 평수가 비좁은 만큼 안정감과 편안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면적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951호를 살펴봤는데, 청년과 고령층, 신혼부부 등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면적이 많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51호 중 절반이 넘는 65.6%가 전용면적이 39㎡에 그치고, 제주시 연동 통합
최근 국정자원센터 화재로 마비된 해양수산부의 1등급 핵심 시스템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 해수부의 복구 완료 발표와 달리 포털사이트 연동 미조치로 11일간 사실상 먹통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실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다.정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국정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9월 27일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임시 복구를 마쳤고, 10월 2일 오후 3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완전 복구”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시했다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에서 개최된 스포츠대회 중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대회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5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제주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체 183개 스포츠대회 가운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과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체코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과정에서도 미 정부의 압박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는 당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웨스팅하우스가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시점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10월 2일 오전 10시 의회 청사 앞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어,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은 정복순, 김새롬 여성 의원과 공동 성명을 대표 발표하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가해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성명서를 전달받은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우선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라며, “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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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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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李 대통령 지상파 차별규제 개선 의지 환영"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에 환영 입장을 전했다.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이 "지상파에 대한 차별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건 진흥과 육성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어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세미파이브, 코스닥 상장 추진..."예상 시총 8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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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솔라나 지원 확대…웹앱에서 직접 거래 가능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솔라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 이제 사용자들은 솔라나 월렛을 연동해 솔라나 기반 토큰을 다른 네트워크의 토큰과 함께 거래할 수 있다.유니스왑은 블로그를 통해 솔라나와의 브리징, 크로스체인 스왑, 유니스왑 월렛의 풀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솔라나 기반 거래는 솔라나 DEX 애그리게이터 주피터를 통해 처리되며, 주피터의 공동 창립자 시옹은 유니스왑이 주피터 울트라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 1주년 기념행사 개최…“시민·동포 간 연결점”
인천시는 17일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와 재외동포 화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외동포청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재외동포협력센터, 유럽한인총연합회,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등 주요 인사들과 국내외 재외동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센터
KG스틸 인천공장서 추락물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상
인천 한 철강 공장에서 떨어진 중량물에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11시23분쯤 인천 서구 KG스틸 인천공장에서 40대 A씨와 B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중량물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B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