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앞으로 도시철도건설과 관련 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원스톱 지원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ㆍ블로그ㆍ SNSㆍ온라인 플랫폼ㆍ홍보물 등 광고물에 대한 자율점검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세무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모든 광고물이 「세무사법」․「표시광고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31일까지 운영 중인 광고물 전반을 자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재난 피해자 지원 기관 마련 등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이 한곳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일상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진행, 재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범위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와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은 지난 7일 혼디쉼팡 연동센터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들과 ‘제2차 안전하게 일하고 싶수다’ 차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작 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륜차 주정차 공간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하루에도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별도의 주정차 인프라 없이 단속만 강화될 경우 현장의 부담이 커질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을 의마하는 것이고,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입주 기업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에서도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을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우대 조항을 넣으며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과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은 신규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산업 기반 확충에 관한 구체적인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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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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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방병원, 이형상축구교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든든한방병원은 최근 이형상축구교실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구교실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과 신속한 재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11월 中 APEC 정상회의 푸틴 참석 예정… 한러 정상 첫 대면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을 경우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러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 측 일정으로 향한
지역과 함께 성장한 조일알미늄(주), 미래를 키우다
국내 알루미늄 압연 산업을 선도하는 조일알미늄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했다.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21일 조일알미늄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이사는 “오늘날 기업이 이만
청소년 미래의 랜드마크 ‘경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본궤도
경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산시청소년수련관은 경산시 사동 678-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355.2㎡, 연면적 4,998.7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설진서 시의원 "4차례 부결 광명산업진흥원, 즉각 철회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설진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가 강행하려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산업진흥원은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부결된 사안.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산업진흥원 설립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진흥원 설립은 향후 5년간 출연금을 포함해 186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매년 3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