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14일,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고, 일반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고,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며, “특히 ESG 등 지속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이는 최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최신기사
15일 ‘강원함(FFG-815’ 타임캡슐 봉입식 개최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과 해군1함대사령부는 오는 8월 15일 강원함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항해, 강원함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세대에게 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 국가 수호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군 함정의 고유번호인 선체번호가 광복절과 동일한 ‘815’를 사용하고 있는 호위함 강원함에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예안향교, 제63대 이필상 전교 취임식 개최
예안향교는 오는 8월 23일 오전 11시, 안동시 도산면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제63대 전교 취임식을 개최한다. 지난 7월 25일, 예안향 유림은 임시총회를 열어 故 박천민 전교의 후임으로 이필상 전교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전교는 취임을 수락하며 “선배 전교들의 가르침과 업적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
영주문화관광재단, ‘지역 전시 활성화’ 공모 선정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 전시 활성화 ‘미술콘텐츠-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148아트스퀘어에서 국내외 저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 《Behind the Scene – 그들은 어떻게 거장
영주문화관광재단, 선비문화테마파크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팸투어 성료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선비문화테마파크에서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선비문화와 지역 농특산물을 접목한 MICE 특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교수, 컨벤션 기획사, 여행사, 홍보 마케팅 전문가 등 업계 전문가 2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