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성디에스와 전남테크노파크에 총 4억446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해성디에스에는 과징금 3억4300만원, 결과 공표명령을 했다.전남테크노파크은 과징금 9800만원, 과태료 360만원, 결과 공표명령을 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5일 엘타워에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여기서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전반을 포함한다.해당 제도는 202
전북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를 이어가면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본래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도매 전문 사업자'지만, 최근 일부가 사실상 도소매 혼합형 영업을 하며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영화관 사업자 CJ CGV가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낙인을 피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CJ CGV를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처리하고 벌점 2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은 당장의 영향은 적지만, 누계 10점 이상이면 1일 매매정지,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주의가 요구된다.발단은 하루 늦은 소송 공시였다. CJ CGV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원 규모의 소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쿠카게임즈는 글로벌 게임회사로 모바일게임 서비스 운영하고, 주식회사 잡보스 : 잡보스 웹사이트 운영한다.개인정보위는 민원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인 ‘삼국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에 부과가 된다. 즉,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개인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소분’을 납부하게 된다.주민세은 2021년부터 신고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세액과 면적이 기재된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납부고지서 발송 후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 북구청, 에이스새마을금고, 드림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맺고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1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억원을 대구신보에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의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원전 3기에 해당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 공유화기금을 놓고 법정 소송이 우려된다.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의 기금 출연을 제시했다.공유화기금은 풍력발전으로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취약계층 냉난방비와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은 지난 8일 441회 임시회에서 연간 1300억원 이상 기금 출연은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 의원은 “운영 능력이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서 1300억원 보다
정부 주도형 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된다.환경부는 6일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에서 핵심광물 추출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했다.이에따라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업 룰루메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 넷진흥원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에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올해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며, 룰루메딕은 앞서 1차 사업자에 이어 2차 사업자에도 연속 선정됐다.이번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으로 룰루메딕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자기결정 능력이 미 성숙한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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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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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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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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