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공항건설이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항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다는 소리가 들리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항은 있는데 항공기를 띄울 항공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특히 “다수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할 예정이지만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2월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고영찬·정순기·정재동 의원이 차례로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책임을 날카롭게 질문했다.고영찬 의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축제’가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팬클럽 중심 객석 운영과 구민 우선좌석·우선예약 부재 등으로 “축제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30주년 대표 기념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외면한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이 법안이 학생 사생활 침해 심화, 교사·학생 모두의 심리적 위축, 수업 현장의 위축과 갈등 확대, 교육 가치인 자율성과 신뢰 붕괴, 폭력 예방 효과성의 부재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근거도 불명확한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해결할 수 없다”며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며 '정책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WHO 고령친화도시 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 ▲보조금 사업의 부적절한 행정 운영 ▲장애인 친화 미용실의 당사자 의견 반영 미흡 ▲안심귀갓길 스카우트 사업 규모 축소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먼저 손 의원은 도봉구가 추진 중인 'WHO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설계 부재, 재정 왜곡,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광명시는 19일까지 관내 주요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위험이 커지자, 시는 지역 내 주요 병·의원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홍보문을 전달하고 위기 이웃 발견 시 신속한 연계를 요청했다.홍보문에는 상담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큐알코드와 상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이웃도 제보할 수 있다.병·의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부재
여수시의회 박영평 의원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도 파크골프장의 구조적 과밀, 신규 구장 조성을 위한 기준 부재, 서부권 화양면 지역 등의 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시정부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여수시는 율촌 장도 단일 구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는 접근성·대중교통·노년층 이동 편의·지형 평탄성·토지 확보 등 전국 공통 기준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최신형 소형 항공기 투입을 앞둔 섬에어가 내년 5월부터 김포~울산 노선 운항을 본격화한다. 정부가 도서공항 개항을 앞두고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를 항공정책의 약점으로 공식 진단한 가운데 울산공항 하늘길 확대와 하이에어 복귀 논의가 맞물려 지역 항공망 재편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섬에어는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ATR 본사에서 자사 1호기 ATR 72-600 도색 작업을 마치고 국내 인도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김포~울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섬에어는 내년 2월 중 항공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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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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