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에서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헌장안에 대한 추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월 도민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찬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제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민공청회 이후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당초 제정위는 도민참여단 논의와 도민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헌장 최종안 확정과 선포식 개최를 계획했다.그러나 제정위는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도민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과 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단기주주 이익과 장기주주 이익 상충 시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인천대학교는 11월 18일 이룸관 컨버전스홀에서 세계은행 국외사절단을 초청하여 ‘해양환경과 블루카본 인식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해조류 양식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포럼에서는 글로벌 해조류 양식이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조류 양식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양환경에서의 핵심역할,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영덕군 축산면은 이장회의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마을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이장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채택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각 마을의 이장들에게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행정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축산면 이장협의회 김석원 회장은 "이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논의와 대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역민들과 행정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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