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 모두가 존엄과 품위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주교회의는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거치며 헌법의 중요성을 절감한 끝에 치러진 선거였다”며 “그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국민이 새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정의와 참평화의
울산시교육청이 논란 속에서도 예정대로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 특강을 강행했다. 특강은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교직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지역 사회에서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문 전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 ‘정치적 편향 인물’로 규정하며 특강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교육계와 교육 시민단체는 이를 ‘헌법 가치 교육의 위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특강논란은 단순히 한 인물의 강연 여부를 넘어, 오늘날 공교육이 안고 있는 핵심 쟁점인 ‘교사의 정치활동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울산시교육청 특강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헌법 교육 위축 시도”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문 전 재판관은 울산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교육의 헌법적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강연자의 정치적 중립성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
울산시교육청이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연 헌법 특강이 큰 호응 속에 열렸다.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끈 이번 특강은 헌법적 관점에서 교육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문 전 재판관은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헌법 특강을 열었다.이번 특강은 교직원들이 헌법적 시각에서 교육을 성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본권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됐다.사전 신청 접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22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았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대통령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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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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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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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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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중·저신용 대출 1조원 공급
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로만 이뤄진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금융정보 기준 모형으로는 대출이 거절된 중·저신용 고객에게도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신용 평가의 정확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다날 등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 정보만으로 구성된 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개발했다. 2022년
송석준 의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규제 완화…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등 포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제주시,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제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사로 인한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