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이혼한 전처에게 줄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칩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가담자 중 최고 형량이다. 서울...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
경기도의 한 교회와 부속 학원을 다니는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23년 8월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11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를 초과하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
1억여 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2년, 1억 141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2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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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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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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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마친 베테랑 개가 미국에서 새 삶을 누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올해 2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결과, 비글종 검역탐지견 ‘알파’가 미국의 가정으로 가게 됐다.해외 입양 첫 사례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후 결정한다. 이번에는 입양 가정이 미국에 있어서 현장 심사 대신 심층 대면 심사를 했다.입양 이후 현지 반려동물 등록, SNS와 e-메일을 통한 분기별 관리 실태 보고 등을 조건으로 입양 가정을 정했다.‘알파’의 새 주인은 미국의 한인이다.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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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출산이 보편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성주군이 만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나섰다. 임신과 출산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자녀 계획을 돕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주군은 7월부터 고령 산모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