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
정부가 발주한 항만 공사에서 보조금을 가로채고 부실 공사를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월 선고했다.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 사업’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방파제
투자금 환급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2개월,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20대 C씨 등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부인과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3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택에서 40대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약 3시간30분이 지나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함께 거주하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제주도 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14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내 일간지 대표를 맡고 있는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과 퇴직급여 1억 14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신문 기자와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ㄱ씨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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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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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가주부모임,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행사 실시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와 농가주부모임 제주시연합회는 10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서 '찬찬찬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찬찬찬' 사업은 제주도내 각 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장단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소외 이웃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활동이다.이날 농가주부모임 회원 10여 명은 열무김치 400kg을 직접 담갔으며, 준비한 김치는 조천읍 관내 경로당과 제주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보영 회장은 “여성농업인이 키운 열무로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르신들과 이웃
제주도 범도민 걷기정책, 비만예방관리 전국 우수시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범도민 걷기정책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내 비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사업과 환경 조성 등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제주도는 도민의 낮은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범도민 걷기운동’을 중점 추진해왔다.특히 도심 도로를 도민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걷
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 본격화…현지 대학과 공동연구 시작
HD현대가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손잡고 첨단 함정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는 UBC와 '첨단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및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선박 설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자율 운항 시스템 등 미래 조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구축함과 무인 함정, 잠수함 등 미래 해전의 핵심 전력이 될 첨단 함정 개발
대전축협,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호응
대전축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법률지식과 재산상속을 비롯한 일상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농업인 무료 법률상담은 평소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
"제주도 영상산업클러스터, 과거 실패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과 관련해 과거에도 제주에서 드라마 세트장이 조성됐다 철거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번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수십억, 수백억의 도민 혈세가 헛돈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 과거 제주도가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조성했다가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