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던 30대 이집트인이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1시쯤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의 한
지난 3월 22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3월 22일 정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한 혐의이며, 신씨는 같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작은 나무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핵심 인물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현직 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께부터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약 1억40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최신기사
연세대 뿐이리오, 바야흐로 국내외 대학 'AI커닝' 시대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최근 연세대에서 터져 나온 'AI 커닝' 파문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자연어처리와 챗GPT' 담당 교수는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시험에 응시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문제를 푼 사실이 확인되자 교수는 "자수하면 0점 처리, 숨기면 정학 추진"을 공지했다.이 사태를 계기로 학내에서는 "AI를 사용한 것이 과연 커닝인가"라는
한국야구, 또 日벽 못넘었다… 평가전서 4-11 대패 수모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전 연패 굴레를 끊지 못한 채 또 한 번 대패를 기록하며 대표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본에 4-11로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 홈런 두 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불펜이 급격히 흔들렸고 4회와 5회를 넘기지 못한 채 승부의 흐름을 내줬다.한국은 4회초 안현민의 투런포와 송성문의 솔로 아치로 3-0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일본 선발 소타니 류헤이를 상대로 3회까지 단 한 명도
11월 16일 토스 행운퀴즈 "쇼핑엔티" 문제+정답 공개!
토스 행운퀴즈 11월 16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일요일인 11월 16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쇼핑엔티'관련 문제는 "네이버에 쇼핑엔티 검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오는 22~30일 열려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22~30일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연다.개막 행사는 22일 오후 1~5시 송죽솔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에서 개최된다.‘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해 자체 세일·사은 행사를 한다.행사 기간에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새·세·페 이벤트도 연다.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1만 원을 환급해 준다.시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참여
시민단체, 한미 협상 규탄 대규모 행진..."주권 팔아넘긴 굴욕 합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서울과 울산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