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출연받은 골동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서일460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증여 시 절세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상품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 규모 축소를 통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신탁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해 권리 침해로부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수증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증여 설계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의 철학과 받는 이의 책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
국민의힘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앞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깜깜이 청문회'였다고 보고 회계사와 농업인, 탈북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청문회에서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당 차원에서 회계사, 농업인, 탈북민 등이 참여한 자체 청문회를 개최해 청문회 자료 미제출과 증인 배제 문제를 비판하고,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조명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소득은 없는데 재산은 늘고, 배추농사·반도자·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후보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부분의 의혹을 해명했다며 청문회 종료를 요구하는 등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렸다.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지적하며 시작부터 강하게 압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대출 상환 관련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한 끝에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됐다.25일 열린 청문회 이틀째에서도 전날과 똑같은 의혹 제기와 해명이 이어졌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장롱 6억’ 논란만 되풀이했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무자료 총리”, “무자격 총리” 등의 표현을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배준영 의원은 “후보자가 출입국 기록, 칭화대 성적표, 처가의 증여세 납부 내역, 수년간의 대출·상환 자료 등 핵심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부동산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탁 상품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부동산 가치 상승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상속재산 규모를 축소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특히 신탁계약을 활용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함으로써 향후 권리 침해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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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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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 지원강화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에 여름철 폭염대비 축사선풍기, 안개분무기, 냉난방기, 에어 제트팬, 측벽 배기팬 설치 지원으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선풍기, 안개분무기, 냉난방기, 우사에어제트팬 등 다양한 물품 설치를 480건에 8억 6백만원 지원하였고, 더불어 가축피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 구제를 위해 가축재해보험가입, 폭염대비 가축비타민제, 송아지 면역증강제, 사료첨가제 등 2억3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여름철 폭염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대규모 산업업단지 조성··· '42년 묵은 수도권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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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4발간
LG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리포트에는 △탄소 네거티브 전략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LG에너지솔루션은 리포트를 통해 탄소 네거티브 전략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전 사업장
한기평, 엔켐 무보증사채 등급 ‘부정적’ 하향 전망
한국기업평가는 충북 제천에 본사를 둔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전문기업인 엔켐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용등급은 ‘BB+’를 유지했다.한기평은 신용등급 전망 조정 근거로 전방 수요 둔화로 매출 감소, 대규모 영업 손실 인식, 저조한 현금 흐름과 미흡한 커버리지 등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 열위를 꼽았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송언석 비대위' 공식 출범…"현장으로" 장외투쟁 확대 시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5인의 비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