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발판 삼아 행정 절차 및 사업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주택 신속 공급 확대 여건을 마련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상향 ▲이주비대출을 비롯한 실거주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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