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발부된다. 검·경은 최 전 의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여
국민의힘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제명 처리했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같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경찰에 구속됐다.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쯤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들어섰다.`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속보=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사직서를 수리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1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성범죄 협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며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아동 성매매 혐의로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반납과 6∙ 3지방선거 비용 보전신청 철회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충북여성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 전 의원이 230만원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000만원 상당의 선거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이 지역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늑장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논란이 되자,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역공을 폈다.여기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통신영장 반려를 두고 검찰과 최 전 의원 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청주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 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
대구 중구는 지난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매매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간부 공무원 대상 맞춤형 대면 교육인 이번 교육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남은주 강사를 초빙하여 ”리더의 젠더인식”을 주제로 조직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중구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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