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경남 거제지역 조선업 소사장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아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형편이 어려운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은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이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5년부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회 설립자 딸인 그라시아스합창단장이 결국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합창단장이 9일 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신도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결박 등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한 점을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박모 단장과 단원 조모씨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수사해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 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해 60여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9월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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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청사 내년 3월 착공,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완공
인천시 새 청사 건립 공사가 내년 3월 시작하고 서구 루원시티에 들어설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준공한다.인천시는 신축 시청사, 루원복합청사, 통합보훈회관 등 공공청사 3곳 건립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시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2,848억원을 들여 남동구 구월동 기존 청사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규모로 건립한다.시는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루원복합청사는 1,681억원을 들여 서구 루원시티에 지하 2층
기초단체중 울산 동구 ‘악성민원인 최다’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삼성바이오로직스, 1.46조원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637억원의 초대형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투자의향서의 본계약으로, 일년여 만에 LOI 대비 1조3,164억원 증액된 규모로 체결됐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만 6개월
차량 페달 잘못 밟는 사고 막아주는 장치 탑재 의무화 추진하는 日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일본에서는 2012년 즈음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2
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양숙희 의원, '2024 혁신 리더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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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인함 물씬 ‘흑호랑이 유니폼’ 출시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오는 10일 예정된 HD현대건설기계 ‘브랜드 데이’에서 선수들이 착용할 ‘흑호랑이 유니폼’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흑호랑이 유니폼’은 오는 10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 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2라운드에 맞춰 진행되는 HD현대건설기계 브랜드 데이를 기념해 제작됐다. 검은색을 중심으로 호피 무늬를 유니폼 바탕에 적용, 흑호랑이를 연상토록 했다는 게 울산 구단은 설명했다. 특히 울산 구단은 이번 유니폼 디자인의 주안점으로 ‘견고함’과 ‘강인함’을 보이고자 했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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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먼 바다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요트가 정상적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 31분쯤 제주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된 세일링 요트 ㄱ호의 승선원과 연락이 닿았다.다행히 ㄱ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의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과 연락이 닿았을 당시 ㄱ호는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63km 해상에서 제주 본섬을 향해 항해 중이었다. ㄱ호는 엔진상태가 좋지 않다며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4척을 급파했다.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 42분쯤 세일
중구스쿼시협회장배 클럽 대항전
울산 중구스쿼시협회가 지난 6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2024 울산 중구스쿼시협회장배 클럽 대항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공영덕 중구스쿼시협회 회장. 선수 등 120여 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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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출항해 제주로 입항할 예정이던 요트가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2분쯤 세일링요트 ㄱ호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인천광역시 요트협회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ㄱ호의 마지막 교신 위치가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389km 인근 해상인 것을 확인했다.해경은 최종 위치가 확인된 마라도 남서쪽 약 389km 해상부터 ㄱ호가 입항할 예정인 도두항 인근까지 경비함정 7척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고 있다. 또, 모슬포항, 운진항, 애월항, 한림항, 김녕항 등 요트가 입항
울산시교육감배 바둑대회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울산시바둑협회가 주관한 ‘제15회 울산시교육감배 바둑대회’가 7일 남구 대현체육관에서 열렸다. 부별 3위까지 입상한 학생 33명은 교육감상을 받았다. 또 19급 이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입상자 28명은 메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