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세금 떠맡는 '폭탄업체' 굴려 소사장들 빚더미 앉힌 40대 실형

경남 거제지역 조선업 소사장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아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은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이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5년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비롯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현금도 사용할 수 있다.현금 없는 버스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거스름돈 계산 및 지급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시성 확보, 안전 운행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시범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브랜드 콘서트 1탄으로 준비한 ‘2024 EXCON HIPHOP DAY’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지난달 29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 공연장에서 열린 ‘2024 EXCON HIPHOP DAY’에는 2000여 명의 관객들이 찾
오는 8월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일한 당 대표 후보이고. 최고위원 경선이 '친명' 선명성 경쟁으로만 흐르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재명 전 대표..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53분전
오는 2026년 7월 1일,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영종구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영종구의 방향, 행정 조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린다.인천녹색연합은 7월 10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영종구 모색 토론회'를 연다.영종구의 경우, 신도시와 산림과 공원, 갯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도시이기에 우수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계획과 행정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1시간전
경기 시흥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됐다.경기도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재차 확인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R&D, 인력 등을 총망라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총 5개 지역 ▲ 인천·경기 시흥 ▲ 대전 유성 ▲ 강원 춘천·홍천 ▲ 전남 화순 ▲ 경북 안동·포항이 지정됐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
T1은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홈 그라운드' 행사가 약 7000명의 관중과 함께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30일 밝혔다.T1은 앞서 선수별 응원가 및 이벤트 부스 등을 공개하며 팬층의 이목을 끌었다. 첫 홈 경기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층의 기대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행사 1부에서는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경기가 펼쳐졌으며 kt가 T1 아카데미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다. 또 행사 2부의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대결에서도 kt가 T1을 2대1로 이기며
1시간전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를 찾아 이철규국회의원에게 폐광을 이틀 앞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수몰 반대를 위...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Generic placeholder image
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음성 생극면 주택서 불
지난달 29일 오전 1시10분쯤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불은 주택과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50분 만에 진화됐다.집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음성 박명식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뿌리째 뽑힌 가로수
지난달 30일 오전 3시49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가로수가 비바람에 뿌리째 뽑혀 갓길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덮쳤다.대전소방본부에는 전날인 29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강풍·호우 관련 가로수 전도 12건, 벽면 이탈 1건 등 모두 13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대전소방본부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호회원 살해 만취 30대 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비롯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현금도 사용할 수 있다.현금 없는 버스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거스름돈 계산 및 지급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시성 확보, 안전 운행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시범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인 딸 성폭행 50대 구속 기소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