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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떠맡는 '폭탄업체' 굴려 소사장들 빚더미 앉힌 40대 실형

경남 거제지역 조선업 소사장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아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은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이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5년부...
면세업계가 불황에 빠진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24 롯데면세점 비상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고 희망퇴직과 임원 급여 20% 삭감, 사업부 구조 개선 등의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왔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장은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면세시장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선제적인 비상 경영체제 전환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6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최병기 대전서장이 5기이고, 이관노·박광전·김종성 서장 등 3명 6기, 이완희 보령서장 7기, 임식용 영동서장 8기, 김동근 충주서장 9기, 이광호 공주서장이 11기다.행시는 김광민 공주서장과 김태수 예산서장, 김항로 제천서장(53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2시간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현재 금융시장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회복 등 성급한 기대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외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기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이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와 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불안이 심
2일 새벽사이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친 가운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이 이미 평년 대비 3배나 많은 것으...
tags :#장마
명맥이 끊겼던 비진도 별신굿부터 전시, 투어 등 여러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사 '남해안 섬길굿'이 3일부터 통영 비진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과거 섬과 섬을 연결했던 남해안별신굿을 주제로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남해안별신굿보존회가 기획하고 주관한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
서브컬처 게임 '에버소울'이 서비스 1년 6개월을 맞았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를 기념해 150회 무료 소환 이벤트, 정령들의 이벤트 코스튬 등을 선보인다. 또한 메인 스토리, 일본어 음성팩, 잠재능력 개화 등 3분기 내 출시할 신규 콘텐츠들도 공개됐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인아크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수집형 RPG '에버소울'이 서비스 1.5주년을 맞았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를 기념해 지난 1일 '에버 소울메이트'를 공개하고 향후 로드맵을 밝혔다. 작품 개발을 총괄하는 김철희 디렉터가 직접 출연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사주에서 보이는 박세리와 부친의 관계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사주에 부친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戊 토 일간이다. 戊의 기질은 사람이 듬직하고 가볍지 않으며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다. 戊子 일주에 酉 금은 상관이고 진도화에 해당한다. 상관이란 본인의 능력을 펼치는 십성이다. 이것이 사회 자리인 월지에 있어 사회적으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일간의 힘을 빼는 酉 월이라 신약한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국가 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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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는 7월 1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했다. 의장 전종율 의원, 부의장 박성곤 의원,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전종율 의원은 “인구소멸 극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청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집행부와 교류하면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제9대 후반기 의회는 오는 7월 4일에 출범식을 가지고 첫 후반기 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9대 후반기 광명시의회가 1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원 구성에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은 모두 불참하며 반쪽짜리로 진행됐다.후반기 광명시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지석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됐으며, 국민의힘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싹쓸이하는 결과를 낳았다.전반기 2년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던 민주당이 이제 정반대 처지가 된 셈이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소속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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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별도 기념행사 없이 정례조회 참석 후 장마철 수해 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7월1일 밝혔다.올해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우가 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 범어천·신천 합류 지점인 중앙고 앞 배신교 재가설 공사 현장, 매호 빗물펌프장 등 지역 내 수해 위험지역을 살폈다.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산 성동 지역 응급 복구지 공사 현장도 집중 점검했다.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극한 강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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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장▲농업생명과학대학장 정희영◇ 5급▲인문대학·예술대학 통합행정실장 유재우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한상욱 ▲사범대학 행정실장 김성중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장 김현경..
tags :#인사
19시간전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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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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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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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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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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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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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필드그룹, 제주 취약계층에 쌀 7,000kg, 컵라면 200박스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에서 던필드 그룹의 취약계층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던필드 그룹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쌀 7,000kg과 컵라면 200박스를 기탁했다.기부받은 쌀 4,000kg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총 60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나머지 3,000kg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된다.제주도는 이날 기부 물품을 전달한 서순희 회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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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오후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행정자치위원장 임정은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길호 의원 △환경도시위원장 정민구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고태민 의원 △농수축경제위원장 양영식 의원이 선출됐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송영훈, 양영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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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
충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은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호암동 소재 ‘충주 별산부인과의원’이 선정됐다.공모사업 선정으로 별산부인과의원은 매년 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5인이 24시간 분만진료와 임산부 1대1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사업 등을 제공하며 양질의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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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민선 8기 2주년 성과-시정 운영계획 발표
취임 두 돌을 맞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추진전략을 밝힌 가운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남양주시는 1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주광덕 시장은 전반기 가장 주요한 성과로 시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철도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GTX-DEF 신설 노선에 남양주가 모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또한,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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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찾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투어를 시작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번 민생투어를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직접 점검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첫 방문지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을 선택한 것은 환경 문제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9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8년 1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