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3~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및 특별점검으로 113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총 9억7000여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할 예정이다.주요 적발 사례로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실업인정 신청, 허위 이직 신고 등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자 32명을 적발, 4억 62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3명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했다.또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 등 15명은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위기임산부 쉼터’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공간이다. 모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개소 예정이다.LH는 지난 5일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을 ‘위기임산부 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대성에너지는 24일 대구시 수성구 무열대 인근에서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으로 화재 및 산업재해 발생을 가정한 비상 대응 합동 훈련을 시행했다.이날 훈련에는 대성에너지 임직원, 대구시와 각 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등 5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협업이 이뤄졌다.특히 굴착공사로 인해 도시가스 중압 배관이 손상돼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및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해 △종합상황실 상황접수 및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취소 철퇴가 내려졌다.서귀포시는 부적정 분뇨처리로 고질적 축산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9곳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곳을 대상으로 △축사주변, 농경지, 공공수역 등의 가축분뇨와 퇴·액비 야적 및 유출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
불법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 영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시인했다.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제주자치경찰단 출석해 2시간 동안 변호사를 동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치경찰은 오는 15일자로 문 씨를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 영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이번 단속은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에 대비해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한 안전 의식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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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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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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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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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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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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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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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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