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의 7억원대 해외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결 조치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사법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의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파악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16일 영덕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됐다.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2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절취한 선거공보물을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와 앨범 제목을 딴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이 제정됐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7일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 숫자 ‘1989’를 붙인 법안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고 AP통신과 미 CBS 방송 등이 8일 보도했다.미 언론은 일제히 이 법을 ‘테일러 스위프트 법’으로 지칭했다.월즈 주지사는 이 법이 “나쁜 티켓, 사기 티켓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가 티켓을 모두 낚아채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9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2024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서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대 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1·2차전 합계 4대 3으로 결승 무대 진출에 성공했다.분데스리가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레버쿠젠에 밀려 리그 우승을 놓치는데 이어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좌절로 인해 하나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하게 됐다.선제골은 뮌헨 쪽에서 먼저 터졌다. 양팀이 치

대정·안덕지역 마늘 재배농가들이 수확 앞두고 ‘벌마늘’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벌마늘은 생리 이상으로 생긴 마늘이다. 가을에 싹이 나고 봄에 수확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2차 생장으로 인해 봄에 수확하기 전에 다시 싹이 나서 먹지 못하게 된다.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 장해 현상을 말한다. 벌마늘은 상품성이 없어 가격도 못 받는다고 한다. 대정·안덕지역 농협 관계자들은 전체 생산량의 3% 정도 발생하던 벌마늘이 올해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벌

게임주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가 너무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저평가된 게임주에 대한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 시장에선 이를 반영한 저평가 게임주들로 인해 산업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내수 침체 현상을 빚고 있긴 하지만 너무 과한 평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과 제품에 대한 미래 가치 등을 우선 평가하게 된다. 또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요동 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