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의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2,389건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도 24명으로 26% 증가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수는 155% 증가해 18만8,156건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안전모 미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포함시켰다.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뒤 술을 더 먹은 바람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앞으로는 ‘술타기’를 한 경
달서구는 지난 7일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한 공용차량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구 현대고시학원 김진아 교수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수칙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공용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4월에도 공용차량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해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인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공용
구미경찰서는 지난 23일 형곡동 일대에서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30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년간 경찰에서는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인해 밤잠 설치는 시민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3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9건, 도로교통법 위반 78건 등 총
제주시는 최근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이 참여했다.단속장소는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단속결과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ㄴ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ㄴ씨가 머리를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
제주시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하반기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에서 4개 지점을 선정해 이뤄졌다. 현장 단속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집중적 단속이 실시됐다.이 결과 안전기준 위반 11건, 불법 튜닝 6건, 번호판 봉인 관련 1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낸 후 도주한 40대 A씨가 도피 3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경북 칠곡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중인 다른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상주시의 한 여관에서 숨어 지내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것이 두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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