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혹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운운

교제 폭력이 해마다 늘고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폭행 살해 등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서다. 반면 보호법은 미약하다. 따라서 반의사불벌 원칙을 없애고, 스토킹 범죄처럼 긴급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특례법이 발의 되긴 했다. 그러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바람에 하세월 기약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만큼 22대 국회는 교제 폭력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현행 법규는 교제폭력을 일반 폭행 협박

“어렵고 복잡한 민원 해결을 위해 더는 각 부서를 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남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려는 민원인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27일부터 운영한다.‘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는 풀기 어려운 복합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실로 내려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제도다.복합 민원은 다양한 법과 제도로 얽혀있는 데다, 이해관계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찾아 헤매

“어렵고 복잡한 민원 해결을 위해 더는 각 부서를 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남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려는 민원인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27일부터 운영한다.‘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는 풀기 어려운 복합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실로 내려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제도다.복합 민원은 다양한 법과 제도로 얽혀있는 데다, 이해관계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더는 5.18민주화운동이 왜곡 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4년을 맞이했다. 군부 독재의 총칼에 희생된 광주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인다. 아직도 그날의 깊은 상처를 앉고 슬픔 속에 살고 계신 당사자 여러분과 유가족, 그리고 광주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 광주의 피로 자랐다. 광주의 비극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98세 미국 남성이 역대 미국 최고령 장기기증자가 됐다.12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주리주의 한 병원에서 오빌 앨런은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며 간을 기증했다.미주리주 남동부의 소도시 포플러 블러프에 살던 앨런은 지난달 27일 폭풍이 지나간 집 주변을 치우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인근 도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부종이 심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결국 앨런의 가족들은 앨런과의 이별을 준비했다. 그때 한 병원 직원이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

인천 서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LNG 청소차' 3대를 구입한 지 5년 만에 매각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지역에 단 한 곳만 있던 LNG 충전소가 1년여 전부터 LNG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더는 차량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데 열악한 충전 인프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차량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19년 12월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노면 청소차 2대와 폐기물 적재함이 달린 암롤 차량 1대 등 총 3대를 도입했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의정간 첨예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의협은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찬반 투표의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공식발표 전이지만 의협이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계양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에요. 계양구 온 주민이 힘을 모아 이뤄낼 것입니다.”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는 인천 계양구.얽히고설킨 규제로 계양구는 그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없었다.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잃거나 지역 경계선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문화 시설 기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던 상황이다.하지만 최근 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