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고강도 세제 개편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애초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비싸든 싸든 1주택이라면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결국 효율적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안정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며, 일본이 한 때 가격 상승 끝에 버블이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것을 언급하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보완책 △중동상황 석유 최고가격제 △국정전반 속도전 △사회공헌 촉진 ‘제3자 뇌물죄’ 여부 등에 대해 소상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 시켰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주권의 의미와 민주주의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이 현실에서 구현됐다고 강조하며 관련 역사와 기록을
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특별성명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일이었던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며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
경실련·집값정상화시민행동·토지+자유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경실련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은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경실련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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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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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치한 ㈜이제너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신규이사 선임 및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조직개편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HEMSI는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중심으로 연구소 조직개편 및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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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이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임시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했다.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상정 안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2%에 육박하는 찬성과 출석주주의 8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매매거래정지라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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