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제주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신고 101일 뒤였고 숙소에서 직선 약 400m 거리였다. 담당 A경장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실제 생사 확인 없이 끝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298건을 전수점검 중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다. 한 사람이 확인자료 없이 사건을 닫고, 관리목록에서 지우며, 감독자·감사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경찰 수사 시스템 구조다. ※ 이 기사는 25일 오전까지 공개된 경찰·법원 설명과 공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 요약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에 소속된 25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연락이 끊긴 뒤 경산시 하양읍의 한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실종을 처음 신고한 30대 중국인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신고 당시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관계, 사망 원인과 시각,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북 경산에서 실종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신고를 한 남성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A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6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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