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의 노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1년 전보다 35%나 감소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907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4.4%를 차지했다. 울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4만1510명, 2023년 4만3817명, 2024년 4만6345명, 2025년 9월 4만9074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건수 1위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국정감사에서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의견서조차 없이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21세기 행정에서 이런 밀실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따졌다.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 처리한 건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으로 전
불법스팸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6147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건을 넘어섰다.방미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던 시절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원이다. 조인철 의원실에서 받은 '불법스팸문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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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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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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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제안하며 최소 40%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영란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했다. 나머지 60%는 단기 국채로 충당할 수 있다.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개인은 한 코인당 2만파운드, 기업은 1000만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국채 보유 비중을 95%까지 허용하며, 일정
정부 AI강국 만든다는데 ... 실천할 전문인력이 없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충북 지자체와 지역기업들이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소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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