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1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축산물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출하조절이 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농협중앙회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며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경북도의회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재편 과정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용진 도의원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프로야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5일 입장권 부정 판매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
대구 달서구의회가 30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청구 절차의 불명확성, 수리·각하 규정 부재
일반 자전거에 대한 불법개조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20일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에 대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11.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청도군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76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분포·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는 5년 주기의 전국 통계조사로,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배우 김우빈, 신민아의 청첩장이 공개됐다.11월 27일 신민아의 헤어 스타일링 담당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스러운 센스쟁이들 너무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예비부부 신민아, 김우빈의 청첩장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그림과 함께 “김우빈, 신민아의 결혼식에 초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
청도군은 지난 24일부터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도군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 품종은 ‘일품’과 ‘삼광’ 2개 품종으로, 매입 계획량은 건조벼 1,216톤, 산물벼 968톤으로 총 2,184톤에 달한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