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쿠키 배너는 웹사이트 방문 시 '모두 허용' 버튼만 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쿠키를 거부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독일 하노버 행정법원은 쿠키 배너에 '모두 거부' 버튼을 필수로 추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독일 하노버 행정법원이 사용자들이 쿠키를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모두 거부' 버튼을 추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독일 니더작센주 데이터 보호 책임자인 데니스 레임켄페어가 지역 미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 곧 바로 항고를 진행키로 하는 등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출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재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 오인을 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최신기사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사업장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풀베기 사업장과 강동면 산성우리 일대 임도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사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TBM 일지 작성 여부와 MSDS 물질 관리 요령 게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안전장비 착용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 점검과 더불어 산림 사업장 내 작업 안
GH, 고립은둔 청·중장년층 사회복귀 지원금 3000만 원 후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일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재단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GH 수원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GH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과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이 참석했다.후원금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또 대상자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모델 개발 포럼 개최에도 쓰일 예정이다.GH는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국가유공자에 고마움 전달 행사 개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3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병원 내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청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존경과 감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행사에서는 수원병원 병원장, 간호과장, 행정과장, 영상의학실장, 진단검사의학실장, 공공사업과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따뜻한 위로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런 활동은 단순한
[ 육아인사이트✍️]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 난독증일까? ADHD일까?
초등학교 1학년 김OO 씨는 최근 아들 때문에 고민이 깊다.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글자를 헷갈려하고, 책을 읽으면 내용을 제대로 이
박상수 삼척시장, 폐광지역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
박상수 삼척시장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석탄산업 종료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석탄공사의 마지막 광산인 도계광업소 폐광을 계기로, 국내 석탄산업의 종료와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철규 국회 산중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삼척시장과 도계읍번영회를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장 및 주민단체, 광해광업공단 등이 함께했다.박상수 삼척시장은 "도계 지역의 현실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