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소재 온라인통합녹취센터 임종헌 대표 속기사가 법원·검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 후 10여 년간 녹취록과 회의록 작성 1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임종헌 속기사는 2006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속기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 나와 온라인통합녹취센터를 설립했다.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실무 경험에 민간 시장에서의 10여 년 경력까지 더해 총 20년 가까운 속기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온라인통합녹취센터는 설립 이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네바다 법원이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며 주정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권한 충돌이 본격화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이번 결정은 폴리마켓이 주정부 도박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네바다 도박 통제위원회는 14일간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CFTC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정부가 자체 도박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는 최근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가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입이 불안정해져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연령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적법하게 채무를 면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제책으로 개인회생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5년 동안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변제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이 가정을 둔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중구청 소속 여직원 남편 A씨가 최근 중구의회 소속 B 구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 B 구의원의 행적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증거 조사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B 구의원은 구청 여직원과의 부적절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보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26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설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시설장을 구속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범죄 아닌 시설장이자 법인 이사장이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해자의 불구속 상태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굵직한 장면이 반복돼 온 공간이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 법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선고는 법원 촬영 영상을 통해 생중계된다. 같은 사건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이혼은 크게 법원 개입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부 판단 하에 각종 쟁점에 대해 판결을 받는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어떤 방식이 적합할 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대부분의 부부들이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부 관계를 해소해야만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협의이혼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 더욱이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자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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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교가 전 교직원이 참여한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과 지역 기반 산학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혁신 방향과 산학협력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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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돈명태 마그넷 출시와 동시에 완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부산물을 활용해 선보인 ‘돈명태 마그넷’이 출시와 동시에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한국조폐공사는 새롭게 출시한 ‘진짜 돈을 품은 돈명태 마그넷’이 판매 개시 당일 1차 준비 수량이 전량 매진됐다고 27일 밝혔다.돈명태 마그넷은 예로부터 길상과 수호의 의미를 지닌 명태 형상에 화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결합한 오브제로, 기존 돈볼펜과 돈키링에 이어 선보이는 새로운 돈마그넷 라인업이다. 이를 통해 화폐굿즈 제품군을 확장하고 소재 활용 범위를 넓혔다.제품 내부에는 5만 원권 2장
한국철도공사, 성희롱·괴롭힘 근절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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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서원일 기자=...
공간정보업계, 구글 지도 반출 결정에 '역차별 방지' 등 12개 요구
정부의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 결정에 공간정보 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간정보학회·한국측량학회·한국지리정보학회·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등 6개 기관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6개 기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