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텍사스 우발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 유가족 측이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6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유가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액티비전, 메타, 다니엘 디펜스 등으로 이들 기업이 총기를 무해하게 보이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특히 액티비전의 인기 비디오 게임인 콜 오브 듀티가 교묘한 형태의 마게팅으로 AR-15 돌격 소총에 대해 젊은 소비자층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메타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 법적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제주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규칙안은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이다.규칙안을 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약 두달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협의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상반기 수천 명의 배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더구나 최근 반등한 홍콩H지수의 향후 수준에 따라 손실·배상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은행과 투자자 모두 지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는 24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경기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별로도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지난 2021년 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행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YTN 매각 승인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제주도는 24일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해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안민영 판사는 집회 방해를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시너지IP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2020년 8월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

부정 수 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당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4일 김 의원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중구청이 시행한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