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저작권 침해로 정지명령를 받았다고 15일 연애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스포티파이가 최근 새롭게 출시한 비디오와 리믹스 기능에 대해 미국 음악출판협회로부터 중단 및 금지 통보를 받았다.가사, 비디오 및 팟캐스트에 허가되지 않은 음악 작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복제, 동기화, 표시 및 파생 사용을 사용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스포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부여, ‘교원보호공제사업’등을 통한 폭넓은 교원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 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서비스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또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침해

포스코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66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4월 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은 결과 6670명이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노조는 이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사측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7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했다. 추가접수를 받고 있어,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4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집계된 소송 참여 조합원 수는 6670명으로 철강업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의

레노버와 모토로라의 일부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된다고 12일 IT매체 폰아레나가 보도했다.이는 '특허 괴물'로 알려진 미국의 기술 연구 개발 회사 '인터디지털'과의 특허 분쟁에 따른 조치다. 인터디지털은 앞서 '무선 광역 네트워크'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레노버와 모토로라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뮌헨 제1 지방법원은 GSM, UMTS, LTE 및 5G 연결을 지원하는 모든 레노버와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즉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 이번

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가 꽃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식품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사는 한때 배우 김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A씨 회사는 2021년 12월 B사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