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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 행정 소송 2심도 운영사 승소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24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경기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별로도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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