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부곡공단 지반침하는 한국전력이 추진한 당진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공사는 1.3km 길이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되어 국토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최신기사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2025 추석명절 대비 대책 추진
화천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화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구매 시 적용되는 특별 할인율 역시 기존 10%에서 15%로 크게 인상했다. 이같은 혜택은 전자형화천사랑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상품권 불법 환전 및 부정 수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형 상품권 중 카드형은 화천지역 농협과 신협, 산림조합, 다창새마을금고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형은 지역상품권 어플리케이션 ‘c
믿고 찾았더니 불법영업··· 경기도, 농촌체험마을 불법행위 적발
정부와 관할 시군으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벌이고 하천 놀이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8월 1~29일 동안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가이아, ‘엣지 OSS’ 출시…스마트폰 제조사 대상 AI 인프라 플랫폼 제공
탈중앙화 인공지능 플랫폼 가이아가 ‘엣지 OSS’를 공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엣지 OSS는 특정 기업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도 작동 가능한 ‘풀스택 온디바이스 AI’ 인프라를 제공한다. 풀스택 온디바이스 AI는 단순 특정 앱 안에서만 AI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 기기 전체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환경, 하드웨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연결이나 외부 서버 상황이 개입되지 않고 스마트폰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이재명 "투자 걸림돌인 남북 긴장, 새 정부가 해결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국 경제의 저평가 요인이라며, 새 정부가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한국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해외 투자를 요청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미대화 필요성을 설명한 배경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재진입 기술만 남
양양군, 내년부터 전 부서에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양양군은 이달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전 부서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부터 지출, 보관까지 모든 절차를 종이문서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친환경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그동안 계약관련 품의서류, 착수계, 준공계 등을 출력해 제출·보관했으나, 앞으로는 이호조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업로드해 관리한다. 또한 계약 일반조건, 청렴서약서 등 10종의 서류를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 1종으로 간소화해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전자계약 도입으로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