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고령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2일전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1개당 1천원 이상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사건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새벽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관련 미국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하며 증거 확보의 길을 열었다. 그간 제기돼 온 이그니오 투자 논란이 본격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진 소송과 연계된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2일 고려아연 측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영풍의 증거개시를 허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이번 판결로 영풍은 미국 내에서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문서 제출과 관계자 증언 확보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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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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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시행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주간보호기관은 22곳이지만 가족 입원이나 출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은 전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시설 내 수면실 확충 및 정원 변경 등 노인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다.‘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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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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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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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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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전통문화협회는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남문 광장에서 아동과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오늘도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이날 행사는 전통문화 체험과 어린이 공연, 우리들의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제주동부소방서와 협업해 진행한 ‘119 구급 체험’은 어린이들이 안전 수칙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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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도하석 달서구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올해 100세를 맞은 부친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지역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도 의원은 9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올해 100수를 맞으셨는데 직접 행사장에 오셔서 마이크로 인사를 드렸다”며 “많은 지역민들께서 환호와 박수로 응원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