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30일 근로자파견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식사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A 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ㄱ 씨 등 6명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ㄱ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ㄴ 씨는 징역 10개월을 받

‘원고들 패소→일부 승소’. 대구문화방송에 근무 중인 기자 A씨 등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19일 A씨 등 4

속보=진주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11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등 6명의 원심을 파기했다.일부 피고들은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원심과 같이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보다 적은 형량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