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금융위원회 및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축사, 인사말, 새도약기금 경과 및 성과 발표, 소각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25.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13개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공공부문 정보보안 강화, 정보기술 정보서비스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디지털 협력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공공기관 디지털 협력 협의회 참여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통계정보원이다.이들 기관은
부산시는 2일 오후 2시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회의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리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부산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금융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해 14개 기관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 시는 '부산금융중심지 주요정책 성과 및 향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해 참여기관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웨이브 합동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행사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렴웨이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총 5개 부산소재 공공기관이 소속된 윤리경영 협의체이다.이번 행사는 부패 취약시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반부패·청렴인식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해충돌방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5개 기관의 임원진은 직접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문구가 담긴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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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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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병류 수집․재활용 장려금 지원 지속적 추진
제주시는 잡병류 수집·운반 활성화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내년에도 ‘병류 수집·재활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 수집상과 재활용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해 병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단계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을 제외한 잡병류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장려금은 병류를 수집·운반하는 등록 민간수집자에게는 kg당 90원, 재활용업체에는
새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1만2110원' 적용
새해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인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보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패륜적 행위 상속인에 상속 막겠다"...민법 개정안 발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수원축협사료, 흑자결산 성과·배당안 공유
경기 수원축협사료는 구랍 23일 수원축협 회의실에서 ‘제12회 운영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료사업 실적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추정손익 배당 심의, 2025년 이용조합 특별장려금 지급을 심의하고, 사업 및 손익계획 대 실적과 원료시황 및 전망에
김병기, 대국민 사과하고 원내대표직 사퇴...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각종 부패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 제기와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고충이 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