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19일부터까지 충북 소재 압류재산 약 49억원 규모, 총 4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이번 공매 물건은 매각예정가 약 31억원으로 공매 예정인 충주시 용산동 소재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이다.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캠코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소재 압류재산 약 15억원 규모, 총 30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이번 공매는 매각예정가 약 5억 원으로 공매 진행 예정인 충주시 용두동 소재 농지 공매 물건을 비롯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으로,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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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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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친화도시' 대전환…청년정책 409억 투입
익산시가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시는 12일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의 첫 실행 단계로, 총 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창업 ▲교육·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을 추진한다.분야별 사업은 청년의 '정착·도전·성장'을 단계별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해남군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해남" 조성
해남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먼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2개동, 총 4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함께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 '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과 다문화가 함께 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최고세율 82.5%, 매매계약 땐 4∼6개월 유예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
대구 북구청, 동대구시장·동대구신시장에서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대구 북구청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2월 11일 15시부터 동대구시장 및 동대구신시장 일원에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급증과 대형 유통업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