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한민수 "정청래 대표, 음모나 사익 있었다면 저 위치까지 못와"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문대림 "오영훈 BRT 사업 전면 중단 촉구... 판단 어려우면 차기 도정에 넘기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확대가 아니"라며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일 서광로 섬식 중앙차로 현장을 찾아 "원상복구를
최신기사
신한투자증권 "건설업종 투자의견, '중립→비중확대'로 상향"
건설업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 분석이 엇갈린다. 지난해부터 경색을 겪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비관론이 있지만, 17일 업권에 따르면 근래 주택 지표 개선과 함께 정부 정책 수혜도 예상된다. 논란 끝에 원자력발전 재개로 가닥이 잡혔으니, 건설쪽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제주시, 한북로~하늘채가든 왕복 4차선 확장..329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아라동지구~오등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한북로~하늘채가든 도로확장사업’을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장 1,820m, 폭 25m 도로개설 사업이다.이번 도로확장사업은 1976년 3월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돼 왔으며, 2021년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발주됐다. 이후 2024년 12월 1구간 공사를 완료했다.시는 2026년 공사
제주마 농가, 종부료 걱정 덜었다…무상 종부 2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이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상 종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제주마 사육농가는 그동안 매년 씨수말 구입비용과 마리당 최대 350만원에 이르는 종부료를 부담해왔다. 이번 무상 서비스를 통해 생산비를 크게 줄이면서 우수한 혈통의 제주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서비스는 평일에는 오전·오후 각 1회,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오전 1회 제공된다. 농가 편의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제주마의 발정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올해부터는
[신년 특집 기고] ③치료의 시대를 넘어 ‘진단의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이유
지난 수년간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심은 단연 ‘치료 중심의 신약개발’이었다. 혁신 신약, 항암제 파이프라인, 면역항암제의 확장 가능성
설 명절 맞은 동해시, 이웃 향한 따뜻한 손길로 훈훈한 공동체 온기
설 명절을 앞두고 동해시 전역에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기업과 단체, 개인 기부자들이 생필품과 성금, 과일 등을 기탁하며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생필품 꾸러미 기탁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해 동해시에 기탁했다.이번 꾸러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해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지역 상권과 취약계층을 함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