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탄원 서명운동 참여자가 21일 현재 3만명을 돌파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21일 오후 이 규탄 서명 탄원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는 “582만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로 매도하지 말라”며 지난 1일부터 세무사와 납세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탄원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리 앞두고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리, 대법원 판례, 유사 사례에 비춰 무죄를 확신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실체를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11일까지 서명을 받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약 100만명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민주당의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운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명 절차의 신뢰성과 탄원 내용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 운동에서 참여자 수가 매 10분마다 갱신되며 표시되지만, 이 참여자 수에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명 양식에 아무렇게나 기재해도 정상적으로 제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여자 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풀려진 허위 서명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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