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7일전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주요 인천 정치권 인사들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관련기사 : 이재명 '유죄' 엇갈린 주민 반응…“황당”vs“당연”지난 총선 때 계양구 을에서 '명룡대전'을 벌인 원희룡 전 장관은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대표로서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다.한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 선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결과라고하고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었으므로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위해 법무부가 202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무고죄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은 10일 오후 법정 220호에서 오 군수의 무고죄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오 군수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는 등 2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프레임이 일부 힘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및 남은 재판 관련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민생으로 대권 가도를 닦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당초 법조계 전반에선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은 높게 봤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1·2심에서 2년의 징역혁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도 유죄 확정이 유력하다는 법조계 관측이다.만약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를 대신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우선 순위에 올랐던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
계파·당정 갈등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힘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일부 회복하는 형국이다.다만 1심에 반발한 민주당과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의 중형 선고를 기대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더 큰 균열을 일으키겠단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이재명 선거법 유죄…“결코 죽지 않는다” 대규모 장외 집회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4주전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900만원씩을 선고받은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은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는 아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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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베‧사‧모 복지장학회, 사랑의 쌀 나눔 등 끊임없는 사랑 실천
베‧사‧모 복지장학회 양종현 이사장 외 회원들은 연말을 맞아 지난 9일 용담2동,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 관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각각 쌀 10kg 30포, 화장지30롤 30개씩을 기탁하고,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에 쌀 10kg 20포,화장지 30롤 20개를 기부했다.양종현 이사장은 “매번 십시일반 회원들의 정성으로 주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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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이끌 내년도 국비 '1조 5,183억 원' 확보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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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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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입주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부산 명지지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2024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BJFEZ 입주기업협의회원 및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경자청에서 추진한 ‘ESG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후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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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이이경씨,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 수상
김주연씨가 수필 ‘아버지의 숫돌’, 이이경씨가 수필 ‘9분’으로 계간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김씨의 ‘아버지의 숫돌’은 이중액자 구조 속에 아버지와 숫돌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고 깊이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아내와 가족에 대해 소원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스러져 가는 가장의 권위를 헌신적인 숫돌 정신과 칼갈이의 진정성 속에서 찾으려는 아버지의 삶을 연민과 존경의 심미안으로 치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씨의 ‘9분’은 남편 출근길에 만나는 다섯 장면을 몽타주해 파노라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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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범양기업 대표, 적십자성금 10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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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기업 김범수 대표는 지난 13일 2025년 적십자희망나눔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김범수 범양기업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를 보급하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항상 응원한다”며 “전달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수 범양기업 대표는 울산적십자사의 상임위원이자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 RCHC회원이며, 매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적십자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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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 학생들과 탄소 줄이기 실천 플로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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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숲사랑운동, 울산고등학교 중구자연보호협 청소년 등은 지난 14일 중구일원에서 탄소 1g 더 줄이기 실천의 일환으로 플로깅 활동 등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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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길현 하나유치원장, 교육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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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동구 하나유치원 황길현 원장이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황 원장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원장은 ‘좋은 일에 베풀며 살아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주위에 베풀며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부터 5년간 시교육청에 장학금 1억6000만원을 기부해 저소득학생 285명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방어동에 있는 전체 면적 283㎡의 3층 건물을 교육용으로 기부해 동구 지역 교육 기반 확충에 기여하기도 했다.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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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화용씨 별세, 이종백(대한유화 관리본부장)·이종찬(현대미포조선 전무)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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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용씨 별세, 이종백·이종찬씨 모친상= 12월15일 별세,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12월17일 오전 7시, 장지: 울산하늘공원·울주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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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전통주 제조 공장서 불...공장 2개동 불 타
1시간전
15일 낮 12시 12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에 있는 전통주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신라 전통주 공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력 58명과 차량 34대를 투입해 인명 수색과 진화 작업을 벌여 발화 2시간 24분만인 이날 오후 2시36분쯤 완전 진화했다.다행히 화재 당시 공장 내 인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205평 규모 철골조 공장 1동이 전소하고 경량철골조 건물 1동이 일부가 소실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