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정됐다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처분행정심판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어 A학생이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서로 다툰 사안이고 상대 학생이 제출한 일부 메시지만 심의에 반영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쌍방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과 CCTV
바이낸스가 오는 18일 일부 교차마진과 격리마진 거래쌍을 상장폐지한다. 대상은 교차마진 5개 거래쌍과 격리마진 1개 거래쌍이다.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에 제외되는 교차마진 거래쌍은 ENJ/USDC, GENIUS/USDC, CVX/USDC, GUN/USDC, VANA/USDC다. 격리마진에서는 GENIUS/USDC가 상장폐지된다. 바이낸스는 18일 해당 거래쌍의 포지션을 종료하고 자동 정산을 진행한 뒤, 미체결 주문도 모두 취소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바이낸스는 즉시 조치도 시
울산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5곳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관련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부산, 경남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에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중 울산 사업장은 5곳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에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후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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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대구를 핫하게’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7년 대구대표축제 감독단 공개 모집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7년 5월 개최 예정인 대구대표축제 ‘대구핫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 감독단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핫페스티벌’은 1977년 대구시민축제로 시작해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까지 이어온 축제를 대구광역시와 진흥원이 전문가 및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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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포항시의회, 주요 정책 현안 공유 … 소통 협력 강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시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포항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용선 포항시장과 배용수 부시장,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시 관계자와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조민성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포항시
포항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준공식 개최…외식산업 혁신 지원
포항시는 17일 북구 흥해읍 이인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 함께 ‘식품로봇·외식 분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기업과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협업을 이끄는 시설로, 푸드테크 기업이 초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대구남구, 대구 최초「보호아동 자립지원 협의체」구성 나선다
대구 남구는 지난 14일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최초로 추진하는 「보호아동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과 수요자 중심 통합 맞춤형 자립지원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호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자립의 출발선에서부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 전기추진선박 해외실증 첫발…아이슬란드서 전기추진어선 개발 본격화
포항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해외실증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지난 16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 위치한 혁신·비즈니스 성장센터 그로스카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주관기관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아이슬란드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