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를 추진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불발됐다.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7일 촬영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정부가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그러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한편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2017년 경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22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에게 뇌물은 건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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