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28만3731원을 명했다.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제주도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씨의 과거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있다.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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