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28만3731원을 명했다.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제주도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씨의 과거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있다.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최신기사
충남도의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의무화 촉구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관리 및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은 영양사가 없는 특정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영양 공급 불균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페스티벌 11일 개막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우정을 나누는 스포츠 축제가 제주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6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페스티벌’이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제주 일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페스티벌은 매년 참가 규모와 도민들의 관심이 확대되며 제주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올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960여 명이 참가해 골프, 농구,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특히, 골프 종목의 경우 지난해
강성이 작가 첫 개인전 ‘숨, 그리고 쉼: 빛이 머무는 곳’
강성이 작가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숨, 그리고 쉼: 빛이 머무는 곳’을 열고 있다.작가는 전시를 통해 삶의 무게가 버거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순간, 그를 다시 숨 쉬게 했던 찰나의 시선과 그에 따른 감정의 시간을 기록한 서사를 보여준다.아크릴화라는 작업에서 수많은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어제의 상처 위에 오늘의 위로를 덧칠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일과 닮아있다.숲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얇게 여러번 겹쳐 올리는 행위, 거친 돌담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유리창의 물방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제주도의회, '경제.산업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될까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1차산업과 경제 등을 함께 담당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개로 분리될지 주목된다.1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1차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 각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다.논의의 핵심은 1차산업과 경제.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여부다.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그동안 농수위가 경제 및 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전담
제주 한림읍서 승용차-오토바이 충돌...1명 심정지
제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