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마사지를 위해 신체 접촉한 게 강제추행이라며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가 법정에 선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 D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말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를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운영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2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포천시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발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시설을 파손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이는 지금까지 관련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감사 서한을 보내오고 있다. 올해도 병력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정 의원은 서한에서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해주신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가 무패 행진을 15경기에서 멈췄다. 윤정환 인천 감독은 경기 패배 후 반등을 다짐했다. 인천은 5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정규리그 19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 대결에서 1대 2로 패배했다. 인천은 전반 19분 만
춘천시가 5일, 시청 1층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에듀포레스트 춘천 페스티벌’을 열었다. 행사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춘천형 교육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AI와 고전 중심의 미래교육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행사 첫날인 이날 본행사에서는 △교육발전 유공자 3인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육동한 시장의 미래교육 비전 발표 △‘AI 시대, 춘천 교육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같은 날 오후에는 미국 세인트존스대학 교수진과 지역 대학생들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주제로 토론식 고전 수업인 ‘Great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의 2025년 2학기 지역인재 지원 대상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내달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5년 2학기 지역인재 지원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공통 지원자격은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 부양 보호자가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평점 2.5점 이상을 획득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