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
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여 기재한 허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1심 변론을 마쳤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했다.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이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30대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60대 택시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밤 12시44분께 울산 남구의 한 회전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해 시속 약 63㎞로 진입, 녹색 신호에 따라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사고 당시 야간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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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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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수놓은 400m 불꽃…117만명 찾은 제20회 부산불꽃축제
20주년을 맞이한 부산불꽃축제가 15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오후 일찍부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는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사를...
한국야구, 또 日벽 못넘었다… 평가전서 4-11 대패 수모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전 연패 굴레를 끊지 못한 채 또 한 번 대패를 기록하며 대표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본에 4-11로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 홈런 두 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불펜이 급격히 흔들렸고 4회와 5회를 넘기지 못한 채 승부의 흐름을 내줬다.한국은 4회초 안현민의 투런포와 송성문의 솔로 아치로 3-0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일본 선발 소타니 류헤이를 상대로 3회까지 단 한 명도
[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1월 휴무일 및 영업시간!
11월 3번째 일요일인 11월 1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신동립 잡기노트]연예계 11월 괴담의 탄생
1995년 11월20일 듀오 ‘듀스’ 멤버 김성재가 의문사했다. 가수 유재하와 김현식이 사망한 날은 11월1일, 스타 셋이 모두 11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을 찾았다.기분이 묘했다. 유명 요절가수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30년 전 신문사에서 인터넷은 아직 이론이었다. 조사부로 갔다. 인물기사를 오려 붙인 스크랩을 가나다 순으로 뒤졌다.차중락, 배호, 김정호, 강병철 등이 11월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있겠지만, 순전히 내 기억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의 구조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안건은 배정수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회 의원 25명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마음으로 추진해 지난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 산회 후 의원들은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했다.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시민 4만2000여 명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1만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