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살인 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일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이는 사기죄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마사지를 위해 신체 접촉한 게 강제추행이라며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가 법정에 선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 D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말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를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운영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2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포천시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발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시설을 파손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이는 지금까지 관련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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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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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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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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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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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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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인사이트✍️] 중학교 성적 좋던 아이 90%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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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개인 사용 수사받는 이진숙 "10년 전 일 지금 문제삼아…대단한 정치 목적있어"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건 정치적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