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합니다. 계약 만료 시 실거주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부터 실거주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밝혀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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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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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이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
함안군, 추석 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함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용 포장육과 식육가공품 등 추석 성수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다.군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이번 축산물 위생점검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심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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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읍 적십자봉사회, 추석 앞두고 소외계층에 소고기뭇국 53통 기탁
함안군 가야읍은 14일 가야읍 적십자봉사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조리한 소고기뭇국 53통을 가야읍 공유냉장고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다.박명설 가야읍 적십자봉사회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이 따뜻한 소고기뭇국을 드시며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