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인천 옹진군에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단체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 군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은 군수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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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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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이번 개편으로 바이낸스는 토큰 상장과 폐지를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바이낸스는 우선 커뮤니티 투표에 부칠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토큰들에 대해 실사를 거쳐 최종 상장을 결정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정 행위에 연루된 프로젝트들은 '모니터링 존'에 배치돼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상장이 폐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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